하버드 ‘외국학생 차단’ 조치에 각국 당혹…"美정부와 소통할 것"

4월 17일(현지시간) 뉴욕시에서 대학과 교육을 지지하는 집회 및 행진이 열렸다. ‘배움의 권리를 위한 집회(Rally for the Right to Learn)’로 명명된 이번 시위에는 학생, 교사, 활동가들이 참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체포 중단, 대학교 예산 삭감 철회, 그 외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며 행진했다.(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도 자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日·호주 등 “관련사태 주시”…하버드 법적 대응 준비

하야시 마사요시 일본 관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학생에 미칠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에는 일본인 유학생도 다수 재적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높은 관심을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재 호주 대사인 케빈 러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다”(distressng)가 표현하며 하버드에 재학 중인 호주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러드 대사는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에서의 국제학교 등록 자격 철회와 관련된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결정은 하버드에 재학 중인 많은 호주 학생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대사관은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이번 결정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호주 학생들이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학교는 현재 약 6800명의 국제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이날 SEVP 인증을 철회하라고 지시라며 현재 등록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로 편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지위(체류자격)를 상실하게 된다는 통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72시간 내 하버드에 국제학생들의 징계기록을 제출하면 SEVP 인증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아직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 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 신문인 더하버드크림슨에 따르면, 하버드 법무팀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폴 J. 코스민 고전학과 학부 디렉터는 “앞으로 며칠 안에 더욱 명확한 정보가 나올 것”이라면서 “하버드는 이 전례 없는 조치에 맞설 수 있는 유능한 법률팀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는 이미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버드대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제이슨 뉴턴 디렉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하버드대와 미국을 풍요롭게 하는 14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하버드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보복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와 미국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하버드의 학술 및 연구 사명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니켈 철학과 학과장은 학과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과의 싸움에서 유학생들을 말 그대로 ‘인질(pawns)’로 삼고 있다”며 “국제학생은 우리 공동체의 필수 구성원이다.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SEVP 취소시 30일 내 체류자격 변환하거나 美 떠나야”

전문가는 대학의 대응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길어지며 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이민법 전문 로펌인 그린 앤드 스피겔의 매니징 파트너인 조너선 A. 그로드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비자 소지자는 30일 이내 체류 자격을 전환하거나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학 측에서도 대응 수단이 있다”면서 “연방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행정 불복 심사를 요청해 정부가 주장하는 학생 비자 프로그램 위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SEVP 인증을 취소한 사례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학생 취업 제도를 악용하는 영리 목적의 대학이 대상이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유례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로드 파트너는 “객원연구원 등 연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유학생의 취업 허가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미국 경제와 대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하버드대의 자격 정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미국 유학열기가 식을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비교정치학 교수인 피파 노리스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유학생들이 보장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왜 유학생들이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원하겠느냐”며 “이러한 조치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그리고 많은 다른 학술 기관에게 이익이 될 것. 왜냐하면 최고의 인재들은 어디든 지원할 수 있기 때문. 미국은 다시금 그 결과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