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수수료 상한제’ 압박…혼란 직면한 배달앱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배달 플랫폼(앱) 업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직접 명시된데다, 최근 정부·정치권의 배달앱 압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어렵사리 도출한 상생안이 제대로 안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배달앱 업계는 다시 한 번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정치권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법안은 배달앱만을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만 해도 통상마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며 “때문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쪽에서 배달앱만 별도로 분류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실제 발의되지 않고 이 같은 ‘설’만 흘러 나오더라도 배달앱 업계를 압박하기엔 충분해 보인다. 실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내건 10대 공약만 봐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명시돼 있는데,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플랫폼 규제’로 쏠려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배달의민족’(배민)과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내에 배민과 합의 내용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정확한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배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 명시, 대선 직전에 흘러나온 법안 발의설,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의 행보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또는 수수료 정책 변경을 위한 압박으로 업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 일각에선 “여러 가지 카드를 쥐고 플랫폼 업체들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 배달앱 업체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앞서 장장 6개월의 시간을 들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앱 수수료를 최대 2.0%포인트 낮추는 상생안을 도출,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어서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는 정부에서 플랫폼 수익모델에 강제 개입하는 구조여서 시장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미국에서도 일부 도입됐지만, 현재는 폐지되거나 완화되고 있는 수순이다. 시카고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2021년 이후 이를 연장하지 않았고, 덴버에서도 15%였던 상한제를 폐지했다. 미국은 최대 7.8%인 한국과 달리 배달앱 수수료율 자체가 15~2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아직 미국 일부 도시에서 상한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있지만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현지 배달앱들이 ‘시장경제를 해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상한제 도입은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민(운영사 우아한형제들)만 하더라도 모회사가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인만큼, 사실상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때문에 정부·국회가 상한제 도입을 무기로 배달앱 업계를 압박,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한 나라의 정부가 개별기업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매긴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도 실제 법제화를 한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때문에 정부, 정치권에서도 법제화 이전에 기업들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