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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북극항로 기반 구축…청년 어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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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5.28 14:11:52

28일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표
해수부 부산 이전, 부산 ''북극항로'' 중심으로 육성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국가 책임 강화
청년어업인 지원금↑, 어선임대 자부담 50→3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을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전진 기지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해양수산 분야를 위해서는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해양 쓰레기 관리, 청년 어업인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후보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육해공 ‘트라이포트’로 부산을 육성할 것”이라고 부산의 역할을 들었다.

북극항로는 기후 변화로 북극의 유빙이 녹음에 따라, 기존 항로 대신 북극해를 가로질러 가는 항로를 일컫는다. 기존 항로 대비 32% 가량 거리가 짧아지고, 운항일수도 10일 정도 짧아지게 된다.

이 후보는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을 필두로 한 ‘부울경 및 동남해안’을 북극항로 거점 배후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과 관련 연구기관을 조성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함께 담았다.

‘청정 바다’를 위해서는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 과정의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이 대표 측은 국가 해안 쓰레기와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거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나무 어상자 대신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어상자로 전면 교체하고, 폐어구에 대한 재활용 체계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어업인에게는 ‘탄소중립’ 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와 수준을 확대하고, 해조류를 통한 탄소흡수 등 ‘블루 카본 바다정원’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를 통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을 필두로 한 수산물 수출에도 힘을 싣는다. 이 대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설비, 수산물 자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김 수출은 물론, 김 외 품목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공언했다.

이외에도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체험 휴양마을 특화 단지 등 어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지원을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마리나 거점 및 레저 선박 클러스터,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지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청년 어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 창업(예정)자에게는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청년 어업인 지원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감척 어선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어선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임차료의 50% 수준(최대 1개월당 250만원)인 어선 임대시 자기부담은은 30%(최대 150만원)까지 하향 조정을 추진해 실질적인 부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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