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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해 아직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행이 (탄핵에서 복귀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건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주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즉답을 피한 채 자리를 옮겼다. 일각에선 다음 달 예정된 한 대행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마 후보자 문제가 아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정도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받아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와 함께 국회 인준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세 사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야당은 한 대행을 탄핵했고, 그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 대행에게 강공을 가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한 대행과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강경파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한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 대행을 압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지난주 한 대행 탄핵을 기각하며 헌법재판관 다수는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진 않지만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불임명한 게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같은 맥락이다.
야당이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종용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중도·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4월 18일)을 2주 앞두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사이에 탄핵 인용 대 기각·각하 비율이 5대 3으로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성향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탄핵 인용 정족수(6인) 확보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한 대행이나 여권 입장에서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성이 중대해 이번엔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