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5세대 실손…'보험업계 vs 의료계' 대립 여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연말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잉 진료를 일삼는 일부 병원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 역시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장이 축소됐다. 의료계는 애초 약속했던 부분까지 실손보험에서 제외했다며 의료비 부담이 환자에게 가중된다고 반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 관계자는 2일 “비급여 항목인 전립선 결찰술은 사용 대상인 50세 이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며 “백내장 수술에서도 급여 재료인 단초점 렌즈보다는 비급여 재료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잉 치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만 제외하는 것으로 약속됐다. 비급여 주사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이야기했던 부분이다”며 “비급여 주사제가 5세대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프롤로테라피(조직재생주사) 등 통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커지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의 상황도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반박했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과 관련해선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 수요 부진을 예측했다. 4세대보다 보험료가 약 30~50%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 축소와 자부담 확대를 고려하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임신·출산 급여 항목이 보장 범위에 추가했지만 줄어들고 있는 산부인과 수를 근거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인 15년, 5년이 지나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재가입 조항이 없어 갈아탈 의무가 없다.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는 각각 654만건, 928만건으로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5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