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총리는 “(전 대통령) 8명 중 4명이 감옥 갔고 2명은 아들이 갔고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며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끝까지, 오직 정치 보복밖에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 앞으로 대통령 가족들은 그럼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조사 한 번 없었다.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 당연히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한 거다. 당사자를 대면 조사는 물론이고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며 “자신들이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기다릴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혹, 한남동에서 나와 서초동으로 이사 간 분이 식당에 불러 밥 사주면서 내린 오더인가?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그분에게 쏠린 시선을 돌려보려는 수작인가?”라며 “취임도 하기 전부터 눈만 뜨면 전임 정부 괴롭히기 생각만 하던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며 “오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 다시 한 번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 씨뿐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그 일당 중 누구도 정신 차린 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며 “부당한 정치 보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전무이사로 입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던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뇌물 성격이 아닌지 수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등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