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존 AI 논의는 규제 중심이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한국 AI가 미·중에 비해 뒤처진 상황에서 일단 따라가고 나중에 위험 요소를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판교 등 IT 산업 현장에서 직접 AI 규제 유예 및 최소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위험 AI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맞지 않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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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황정아 의원은 AI 기본법 중 규제 조항만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예 대상은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부터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까지 규정된 사업자 의무 조항이다. 반면, AI 진흥 관련 조항은 예정대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계 역시 규제 유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AI 규제를 시행하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되는데 EU조차 시행을 내년 8월로 연기한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에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EU보다 늦게 시행하고 1~2년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렵다면 처벌 없는 준비 기간인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 설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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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는 이재명 후보의 규제 유예 방침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AI 기본법에 포함된 규제는 세계 최초가 될 수 있는 내용이며, 시행 전 3년 유예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과 투자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규제를 강행하면 AI 산업 성장 동력을 잃는다”며 “이번 유예 방침은 AI 후발국으로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K-AI로 세계 선도”… 100조 투자 계획
이재명 후보는 최근 2차 경선 토론회에서도 AI 기술을 언급하며,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힘을 합쳐 투자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K-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세계 주도 의지를 밝혔다. 그는 “AI 기술 진보가 인간의 존엄을 우선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GPU 확보, NPU 개발 지원, AI 인재 양성 등 100조 원 규모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AI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