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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발표에 따라 동부 시간으로 9일 오전 12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부터 86개국에 대해 11~50%의 상호주의 기반 개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핌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고율의 상호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봐왔다’고 믿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래리 킹과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뜯어먹는 것을 보는 데 지쳤다”고 말했고, 1988년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서는 무역적자가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외국은 차, VCR 등을 덤핑하며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도 반대했다고 핌코는 열거했다.
핌코는 “트럼프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불공정한 거래’를 해왔다고 믿어왔으며, 특히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를 세계 다른 나라들 간의 사실상 성적표로 간주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무역 적자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준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점에서 미국은 패배자라 할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관세와 관련해 즉각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율의 상호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근거로 들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무역적자를 매우 빠르게 해소하고 무역 장벽도 제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를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핌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와 특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친밀감을 고려할 때 국가별 협상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핌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기본 시나리오로 △최소 10%의 기본 관세 유지 △중국에 최대 54%까지 관세율 유지 △알루미늄·철강·자동차에 이미 부과된 관세 유지와 목재·구리·반도체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 등을 꼽았다.
특히 EU에 대한 높은 ‘개별 관세’는 수개월 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이 조만간 대규모 감세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공화당이 장악환 미 상원은 지난 5일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4조달러(약 5875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로 1조5000억달러(약 2203조원) 규모의 감세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이 처리한 결의안에 대한 연방 하원의 논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핌코는 “앞으로 여러 혼선이나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지, 즉 더 높은 관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본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관세 협상은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악관은 감세에 대한 논의와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이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