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치 불확실성 여전히 높다”…계엄 전보다 ‘위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위기 국면에 놓인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 혼란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지표도 다각도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판단한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이후 2월 21일 1.4로 안정됐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3월 중순 이후로는 소폭 상승했으며,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 후인 4월 6일에는 3.7까지 올랐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이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엄 사태로 고조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돌발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 혼란도 경제 지표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사법적인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종결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개되는 변곡점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신정부 출범 이후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 등 정책 모멘텀의 발현 여부 등의 이슈에 시선이 쏠릴 것”이라고 봤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