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금체불 꼼짝마…서울시, 안심결제 서비스 운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강사나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대금 체불이나 미수금 등 불공정 관행을 겪지 않도록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안심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결제는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서비스로,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특히 안심결제를 이용하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안심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에는 상명대, 세종대, 인덕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함께 한다. 시와 협약 기관들은 안심결제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시는 아울러 올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해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