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내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국 전면 시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국민통합의 실현에도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 의료,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역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대행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지역을 지난해 8개 지자체에 이어서 올해 17개 지자체로 확대했다”며 “내년부터 서비스 선택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 종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지난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며 “올해 7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한 대행은 “올해 안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