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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 퇴임…"사건마다 마음 속 저울 균형추 고민"

최오현 기자I 2025.04.18 11:16:01

이미선 재판관, 18일 임기 종료 퇴임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에 감사인사
"저울 무게로 마음 힘든날도 있어" 회고
"헌법 수호·유지 전력" 헌재에 당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돌아보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행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 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했다”며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또 헌법연구관들과 사무처 소속직원들 및 비서실 직원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6년 전 취임식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가치관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한편 이날 두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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