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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연구원은 산업계 입장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경제 환경 변화상과 대응 방향 관련 기조연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등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나라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불확실성을 줄일 방안으로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일본이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룰 테이커(rule-taker·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저성장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LNG 공동 구매와 탄소포집 활용 등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게 최 회장 주장이다.
고급 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인재들이 국내에 유입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 성장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얘기다.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를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 역시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