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씀씀이는 더 줄어든 것인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긴 설연휴 끼면서 영업일 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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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설 연휴가 길어 영업일 감소 영향이 2월까지 누계 수치에도 영향을 미쳤고 2월만 놓고 보면 일부 주택기금사업 등 사업방식이 민간 재원을 우선 쓰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지출 규모의 변동이 있었다”고 했다. 1월 설 연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겨 영업일은 작년보다 4일 적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고자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4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40%는 1분기 내 돈을 풀기로 했지만, 영업일 수 감소로 지출 일정이 더뎌지게 됐다.
총수입(2월 누계)은 전년동기 대비 5조 8000억원 증가한 103조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 7000억원, 7000억원 더 걷힌데다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 세외수입이 9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8000억원 감소한 32조 8000억원이다. 진도율은 15.8%로 작년(16.4%)보다 0.6%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 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7조 9000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달 두 수지 모두 흑자였지만 누계 기준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통상 1월은 부가세 수입이 적용돼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총지출이 적은 덕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각각 16조 2000억원, 18조 3000억원 줄었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 700억원이었다. 1~3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60조 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0.5%다. 3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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