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자리 창출하면 “법인세율 21%·상속세 30% 최고세율 인하”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일자리 확대와 AI(인공지능) 3대 강국 육성, 노동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 살리기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 3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 펀드 100조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을 찾아 청년들과 전시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의에 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살리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경제 살리기 1호 공약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AI 3대 강국 등 기술 초강국 육성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 마련을 위해 노동자와 경영자를 각각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고, 청년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반영했다.

경제 살리기 공약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를 통해 토지와 인프라(교통·전기·용수 등), 지식 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 민원 담당 수석’도 신설한다. 이 자리에는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모든 신설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한다.

두 번째는 AI 3대 강국 등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던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마저도 최근에는 이미 역전당했거나 초근접해서 추격당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AI 활용 교육 확대 △AI 정책 보좌관 신설 및 민간 전문가 임명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10대 신기술에 규제개혁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신기술 글로벌 챔피언 100대 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 신기술 창업 클러스트도 구축한다. 이외에 국내 전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 산업 10만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기술닥터’를 파견한다. 국책은행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스마트 설비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나선다. 우선, 노동 시간을 기업과 노동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년제도 또한 재고용과 연장, 폐지 등을 기업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기업과 기술, 노동이 함께 뛰어야 대한민국이 다시 뛴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 기술로 미래를 여는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