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이 직접 해외IR·주주 보호의무 확대로 박스피 탈출”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Investor Relation)을 실시하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시장과 소통 부족,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환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박스권+코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K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이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급변하는 자본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시장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금융시장 거버넌스 환경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과 달리,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경영인의 투자나 경영판단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임죄 처벌을 면제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도 확대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상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근로·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최고 45%(지방세 제외)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5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분리과세 한다는 안이다. 김 후보는 “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