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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고문, 또 韓 콕 집어 “美 車제조 역량 약화시켜”

김윤지 기자I 2025.03.31 09:55:47

피터 나바로 고문, 폭스뉴스와 인터뷰
韓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 특정해 거론
"미국 '제조 국가'서 '조립 국가' 만들어" 주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이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독일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사진=AFP)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달 3일부터 발효되는 25% 자동차 관세에 대해 “한국과 일본, 독일이 미국을 ‘제조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은 차에서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크며 노동자 임금 높은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해 미국에서 조립한다”면서 “연간 기준 미국 자동차의 19%만이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가 미국의 제조 역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은 자국에서 생산해 수출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의 무역 사기꾼(trade cheaters)들이 미국을 외국산 부품의 저임금 조립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 독일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해외 자동차 판매 능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정말로 불공평하고 곧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란 여론조사에 대해 “여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면서 “그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자기들의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약 14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달 2일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6000억달러(약 883조원)를 세수로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바로 고문은 추산 근거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관세를 언급했는데, 미국의 연간 수입액이 약 3조달러(약 4412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 확보 규모를 6000억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현대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세금 인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했다. WP는 “이론적으로 연간 6000억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면 기존의 감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대규모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경우 월스트리트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이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적은 수입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600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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