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지금처럼 산업부가 맡아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에너지 정책 전담 정부 부처를 바꾸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나왔다. 인공지능(AI) 정책 역시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정부 부처의 AI 담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 로고.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1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AI와 탄소중립 시대, 정부 혁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석유, 우주항공, 자동차모빌리티, 철강, 화학 등 19개 업종별 단체가 모인 사단법인이다.

세미나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AI와 탄소중립시대 정부 혁신 방안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는 167개 기업이 응답했고 대·중소·중견 구분 없이 서비스업, 부품소재기업, 체계제조업, 건설업 등이 골고루 답변했다.

응답기업 중 62.3%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존대로 산업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독립부처를 새로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였고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기업은 11.4%로 조사됐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산업진흥과 기술혁신 위주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가 적합하다는 게 대다수 기업들의 견해다.

AI 정책 추진 정부 조직에 관해서도 응답기업 중 54.3%는 현행 조직의 내부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고 답했다. AI를 전담할 부총리급 부처를 새로 만들자는 응답은 45.7%였다. AI의 산업별 접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산업별 AI 활용’ 70%, ‘핵심인재 양성’이 67%, ‘독자적 AI 기술 개발’ 29.3% 순으로 나타났다.

권향원 아주대 교수는 ‘AI와 탄소중립시대 바람직한 정부 혁신 방안’ 발표에서 “이전의 많은 부처 신설 조직 시도가 정착에 시간이 걸렸고 부처간 갈등을 유발한 경험이 있다”며 “부처별 개별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 부처 신설을 논의해 중복과 경쟁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여야 및 행정부가 합의된 10년 단위의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평가 시스템도 단기 목표 중심에서 장기적 시각으로 전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