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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한국을 현재 SCL에 25개국에 분류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 테러리스트 국가도 올라와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셈이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SCL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5일 SCL 대상 국가에 대한 각종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효한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