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뒤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사의 표명에 대해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직후에도 사의를 표하는 등 비상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최 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는데 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대행의 결정에 대해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설득했고,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대행은 전날(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조한창(여당 추천)·정계선(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재판관들이 퇴임한 지 두 달 만이다. 또 다른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일단 보류했다.
최 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건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관이 충원되면서 6인 체제 하의 법적 결함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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