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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 관련 무선 통신망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접속한 뒤 광고판 디자인을 바꿔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를 음식점, 네일아트숍 전광판에 띄웠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나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