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연합은 12일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명시흥지구 토지 보상 지연에 대해 국토교통부, LH에 즉각적인 보상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과림주택대책위원회, 시흥광명신도시대책위원회 등 8개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연합한 단체다.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광명시흥 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는 지구 발표(공람공고) 후 2년 이내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광명시흥 지구는 2021년 2월 공람 공고 이후 5년이 돼가는 현재도 보상 일정 약속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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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계획이 단순히 석 달간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되는 등의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돼왔던 터라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국토부와 LH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다.
주민대책위 연합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 지정이 철회되고 특별관리지역이란 이름의 행위 제한 지역으로 변경됐다. 당시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개발 전 토지를 회수하고, 개발 후 새로 정비되는 토지로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법규로 정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과반 동의로 환지 개발에 착수하려고 하자 국토부는 법규로 정한 환지 약속을 파기하고 2021년 2월 이 지역을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약속 위반과 정책 파행이 이보다 심할 수는 없다”며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에도 정부와 LH 등의 조폭적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유독 광명시흥 지구는 토지 보상이 부지하세월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상반기 보상 약속 마저 미루겠다니 그동안 국토부와 LH의 ‘입만 열면 거짓말’에 시달려온 광명시흥 토지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은행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했다. 2023년 5월 광명총주민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광명시흥 지구 토지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채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408명 중 59.3%가 부채를 지고 있고 평균 부채액은 5억 9796억 8900만원으로 조사됐다. 광명시흥지구 토지수 총수는 9955명인데 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전체 토지주의 60%가 평균 6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 총액은 대략 3조 6000억원, 이자율 5%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은 18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이라는 일정을 지킨다고 해도 다른 3기 신도시 대비 최소 3년은 토지 보상이 지연된다”며 “3년간의 이자 부담액 5400억원은 국토부와 LH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향후 토지 보상 과정에서 2010년 이후 정책 실패와 약속 위반으로 광명시흥 지구 토지주들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2010년 보금자리 지구 지정 이후 광명시흥지구에서 되풀이된 정부의 약속 위반과 정책 실패를 빗대 ‘거짓말 국토부 파렴치 LH’ 상징물 처단식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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