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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 사회 등 거시적 실익 관점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비자 시행의 대상을 중국 정부가 아닌 14억 전체 중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때와 장소, 대상의 경계가 사라진 ‘초한전’(超限戰) 양상 정보활동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지난 18일 영등포구 G밸리 원광디지털대센터에서 열린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 전문가 토론회에서 사회와 안보, 경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방한 중국인 증가로 얻는 경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과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찬성론’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올 3분기 중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 도입에 앞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난해 해외로 나간 중국인(1억 4589만명) 중 한국 비중은 단 3.2%(460만명)에 불과하다”며 “비중이 10%까지 늘어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1% 넘게 올라가는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무사증 도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앞서 중국과 상호 무사증을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2월 중국에 대한 무사증을 도입한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중국인 관광객이 124% 증가하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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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학여행 단체를 전략적으로 적극 유치해 중국인 1020세대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중국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반한 정서가 한국산 제품을 외면해 생산·제조기업의 수출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사증 시행에 맞춰 불법 체류자 급증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은 “2023년 기준 국내 중국인 불법 체류자 6만 4000여 명 가운데 무사증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를 통해 전체의 23%인 1만 4800여 명이 유입됐다”며 “불법 체류자는 한 번 늘어나면 숫자가 유지되는 경향이 강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사증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급증 시 무비자 입국을 일시 정지하거나 1·2선 도시를 대상으로 무사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