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청소년 흡연 차단이란 명분 아래 담뱃세를 대폭 인상했다.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뛰었고, 조세저항이 약한 간접세를 올려 증세 논란을 회피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담뱃세 수입은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1조원으로 4조원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탄핵 당해 물러나고,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로 복지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세입이 복지 확대 규모에 못 미친 탓에 나라 빚을 크게 늘리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 채무는 2022년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5년 여의도 정치권에선 ’증세없는 복지’보다 더한 ‘감세있는 복지’ 주장이 넘쳐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일괄 공제는 10억원으로, 배우자 상속은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민주당안 대로라면 6000억원, 국민의힘 안은 1조원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근로소득세도 감세 경쟁 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세수 감소 규모는 3조원대로 추산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과세표준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최소 2조~3조원대 세수가 추가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45→40%),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정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세부담을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0세~18세까지 매월 10만원 펀드 적립,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같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 공약들을 쏟아냈다. 국민의힘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150만→21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시행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등을 약속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정치권은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러운 복지 공약들을 또다시 쏟아낼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