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에..유탄 맞은 연금·의료개혁 좌초 우려

[이데일리 이지현 안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18년 만에 역사적 성과를 낸 연금개혁과 의료계의 반대해도 꾸준히 추진해온 의료개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개혁은 멈춰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모수개혁 마무리 구조개혁 추진 박차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마무리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당초 국회는 지난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바로 첫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감안해 첫 논의를 한 주 연기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일단 첫 회의가 오는 8일로 예정됐다”며 “앞으로 대통령선거 일정 등이 잡힐걸 감안하면 이후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완전히 다른 제도들을 아울러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모수개혁보다 더 많은 난관이 예측되고 있다.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니 당연히 (연금 구조개혁이) 대선공약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마스터플랜 완결안과 노인빈곤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한 기초연금 개편안 작업이 국회 특위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차관을 지낸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는 “당장 대선 일정이 나오면 특위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조개혁의 경우 모수개혁보다 더 복잡한데다, 자동조정장치의 변수까지 따져야 하니 못해도 논의 기한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의대증원 지속…추가 개혁안 보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정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2차병원 지원 △의료안전망 구축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려 중단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지만 나머지 의료개혁안은 병원과 의원, 심지어는 진료과마다 입장이 전부 달라 찬반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의대 정원의 경우 2027년부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의료개혁도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고 협의하면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정부는 새로운 정책 입안은 어렵지만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정책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해 의사 면허 제도를 손보는 3차 실행방안 구상을 논의했다. 이달 말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병원 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관례상으로도 다음 장차관이 오기 전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국회와 방향성을 탐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 증원 기조가 오히려 더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미 의개 특위는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추진하지 않겠나. 민주당의 비공식적 동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어느 정도 숙의 과정을 거친 안은 약간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