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 엄중 처분 촉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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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며 “이런 와중에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된다”며 “접경지역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통일부는 민간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살포를)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예방·사후 처벌 대책 먀련을 지시했다.

황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악화엔 “시나리오별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관세 대응, 에너지 수급 등 대외 리스크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극복의 골든타임을 지킬 민생경제 회복 추경 역시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편의주의·불필요한 규제들의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