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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선 불출마에 정비업계 '반색'…"인허가 불확실성 줄여"

남궁민관 기자I 2025.04.17 05:00:32

도시개발계획 열람공고 올해 1Q만 215건 ''활기''
작년 말 계엄 직후 불확실성↑…신통기획 인허가 폭증
"내줄 인허가 내줘" 오세훈 불출마에 ''안도'' 분위기
압구정·목동·여의도 등 굵직한 정비사업 속도낼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서울 정비사업 곳곳 안도감이 표출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 불출마로 그나마 정비사업을 비롯한 서울시 정책 변화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된 까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25개 자치구가 진행한 도시개발계획 열람공고는 215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준 2022년 87건, 2023년 144건, 지난해 154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포함 도시개발은 확연히 활기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줄곧 규제 개선과 지원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여온 결과로 풀이된다. 1~3월 기준 도시계획 결정고시 건수도 2022년 105건에서 2023년 104건으로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151건, 올해 154건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 조기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인허가를 서두르는 정비사업이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오 시장의 대권 도전시 공직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보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이 예상됐던 터, 부동산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가 빚어진 직후인 지난해 12월엔 세 차례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가 열려 총 18건의 정비계획안을 심의·가결됐다. 통상 한자릿수 안건을 심의하는 평월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로, 통상 인허가를 서두르는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년 말(2023년 12월 7건) 대비 두 배 이상 많았다. 올 들어서도 두 차례 수권분과위원회가 열려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 개포동 개포통합(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등 8건의 정비계획안을 결정 고시했다.

오 시장 조기대선 불출마 선언이 이뤄지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까지 굵직한 정비사업 인허가도 잰걸음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 정비계획안 결정 고시가 이뤄진 가운데 용산구,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12일 포털사이트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재개발·재건축 한숨놨다’, ‘굵직한 개발사업 마무리할 수 있겠다’ 등 호재로 여기는 다수 게시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조합원 또는 투자자들이 다수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반색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서울시 부동산 시장, 특히 인허가권자가 가장 중요한 정비사업에 무조건 호재”라며 “오 시장은 기부채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 등 논란도 있지만 내줘야 할 인허가는 그래도 내주기 때문에 정비업계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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