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너무 크다"…금통위 '심사숙고' 모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국내 정치 불안이 다소 해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는 높고 성장률 하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역대 최장기간의 금리 동결기를 끝내고 금리 인하기를 시작한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거쳐 75bp(1bp= 0.01%포인트) 내렸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2.75%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2월 25일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동결 전망 대세…관세협상·추경 등 불확실성↑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달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1월엔 동결을, 2월엔 25bp 인하를 결정했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3·6 ·9·12월을 제외하고 1년에 8번 열린다. 이번 금리 인하기를 시작한 이후 작년 10월, 11월엔 연달아 기준금리를 내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지난 2월에 추가 인하를 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번에 동결을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추가경정예산안편성(추경)이 예상보다 늦어진 점, 미국이 책정한 높은 상호관세율과 보편과세 부과 개시, 대규모 산불에 따른 피해 등 2월 이후 벌어진 상황 등은 모두 성장률 추가 하락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라는 ‘크고 무딘 칼’을 휘두르기엔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커다란 악재에서 다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의 보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더니 며칠도 안 돼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100%가 넘는 유례 없는 관세를 때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불이 붙었고, 다른 나라들과는 모두 개별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시작도 안 한데다 우리나라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도 예측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추경 효과도 예단하기 힘들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 등 실제 편성과 집행에 난항이 예상돼서다.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부문도 변수다. 국내 외환시장은 지난주 1487.60원까지 올랐다가 1420원으로 떨어지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도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금리 결정을 경기만 보고 할 수 없기에 금통위가 이번달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경기 진단·추가인하 시점 등 이창용 총재 간담회에 주목

시장 안팎의 이목은 이날 기준금리 결정 이후 발표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과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로 쏠리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현 시점에서 경기에 대한 한은의 진단과 전망을 읽을 수 있는 기회다.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번달은 쉬고 다음달에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의외로 이 총재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5월부터 추가 인하를 고려하겠지만 실제 인하는 7월에 이뤄질 것”이라며, △6월 조기대선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높은 환율 레벨과 위안화 절하(원화 동반 약세) 가능성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은이 신정부 출범(6월) 이후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