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에도 '물가·환율' 우려 지속…유류세 인하 또 연장 가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00원대의 고환율이 지속에 변동성도 최근 커졌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종료 분위기 조성했지만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기재부는 인하조치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연장 여부를 발표해 왔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수준이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15번째 일몰 연장이 된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시 6개월 한시로 시행했으나 유가 부담이 지속하며 이듬해 5월에는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37%로 높였다. 2023년과 지난해 7월과 11월 세 차례 세율을 일부 환원했지만, 일몰은 계속 연장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은 조성됐다. 16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6.6달러로 1달 전(72.2달러)보다 7.7% 내렸다.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17일(84.6달러)와 비교하면 20%가량이 떨어진 수치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배럴당 65.8달러로 한 달 전보다 7.9% 하락했다.

국제 유가 하락세에 국내 기름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ℓ당 1658.6원으로 전주 대비 6.5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2월 첫째 주부터 10주 연속 하락 중이다.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 유류세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5조 1048억원으로 집계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세목인데, 유류세 인하조치가 이어지면 세수가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년 4조~5조원 가량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인하 폭을 줄이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고환율에 물가 자극 등, 전면 종료 부담…일부 환원 무게

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종료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1400원대의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환율 변동성도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지난 9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 이후 1484.1원까지 뛰었다. 금융위기 이후 1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다시 141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 변화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를 0.11%포인트가량 끌어올렸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현재 리터당 1600원대에서 1700원대로 오르게 되는 만큼, 물가 상승 기여도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 폭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인하 폭을 5%포인트가량 축소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1원, 경유는 46.5원이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물론 환율,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