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는 그가 공언한 관세 공식을 깬 것이라는 산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해왔다. 또한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을 비판하면서 관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법은 끔찍한 법안”이라며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관세 정책을 적극 펼쳐 미국에 투자하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
현대차가 백악관에서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 협상은 이제 시작…대미 아웃리치 중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 이후 관세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다고 봤다.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되 기업과 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현대차가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는 ‘관세를 높이니 투자한다’는 생각이 큰 것”이라며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트럼프 생각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협상의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향후 2~3개월, 1~2년간 협상이 이어지리라 봤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 하고 지지자에게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긴 호흡으로 협상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이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악순환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정부와의 협상도 핵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 건설에 따른 일자리를 비롯해 고임금 첨단 기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해당 주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업의 투자는 미국 주 정부에도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주 정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세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첨단기술 안보 파트너’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반도체에도 곧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에서 한국 외 다른 대체품을 찾기 어려우므로 큰 타격이 없으리란 전망도 있으나 관세 부과 방식 등은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AI 반도체를 대체할 대체품이 없다는 점은 우리에게 유리하다”며 “한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은 많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부과에 글로벌 산업 전반에 추가 비용을 초래해, 전방위적인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우려가 제기된다.
또 마이크론은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대규모 메가 팹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AI 메모리 반도체에서 마이크론과 경쟁 입장에 놓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첨단 기술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우리도 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응해 한국이 중요한 기술 안보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