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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당장 상법개정안을 반영해 신용평가 기준 변경 작업에 착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기업들이 소액주주 반발을 우려해 계열사 지원에 더 신중해지긴 하겠지만 계열지원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지는 지켜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상법 개정안 시행이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간 신용평가사들은 모회사나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계열사의 신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계열사 지원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존처럼 우회적 방식으로 지원하던 관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계열 지원을 통한 신용등급 상향 역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3일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로 국한됐다면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향후 이사회가 중요한 경영 판단을 내릴 때 단순히 최대 주주나 회사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시행 후 계열사 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만약 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시행할 경우 소액주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선 기업이 계열사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엄격히 진행해야 해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평가는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계열사 지원 방식이 기존 ‘우회적 지원’에서 ‘직접적 지원’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존 △자산양수도 △사업부 분할·합병 등 우회적 방식의 계열사 지원보다 모회사·최대주주의 △증자 참여 △자금 대여 △채무보증 등 직접적 방식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신용평가업계 “계열 지원 가능성 보수적으로 검토”
신용평가업계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계열지원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실 의무 강화가 기업의 지원 결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만들 수는 있으나 유사시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상법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들의 의사결정 양상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등급평가 기준 변경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가 명문화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이전보다 더욱 숙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은 변화는 신용평가 시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온 신평사들의 평가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신중한 시각에서 계열 지원 여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ICE신용평가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신용평가의 기본 관점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계열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신용평가 기준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기업들의 의사결정 변화를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방법론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용평가도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신용평가 기준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신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