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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관세협의 때 반도체 관세를 15%로 약속받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실제 100% 부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좌충우돌식 미국 통상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동향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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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우리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일반기계에 이은 3대 품목이기에 100%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우리 대미 수출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3억달러(약 14조 3000억원)로 전체 대미수출액의 8.1%를 차지했다. 자동차(342억달러)와 일반기계(149억달러)에 이은 3대 수출품이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반도체 전체 수출액(1419억달러) 중 미국 직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이지만,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중에서도 일부는 현지 조립·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이 지난달 협상 때 반도체나 바이오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유럽연합(EU)이 반도체·바이오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15%를 약속받은 만큼,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지금껏 전례 없는 정책을 쏟아내 온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통상 당국은 현재 미국 당국 실무진과 소통하며 미국의 조치가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 또 최혜국 약속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를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겠다면 하기로 한 만큼 100% 관세부과 자체는 현실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도 있고 미국 반도체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언급도 있었던 만큼 15%를 받거나 아예 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