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무보의 친밀감과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사전위탁제도)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입양 특례법 개정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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