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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확보했던 무기한 면제 조치를 대체할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구상을 지난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에는 좌절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최종 확정된 결정은 없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 정부의 최종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처가 자국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아서다. 아울러 단순한 기술 규제 조정 차원을 넘어, 향후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위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전 정부에선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 지정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으로 장비·부품을 가져올 때 보안 및 감시 조건을 사전에 약속하면 일정한 수량을 장기간 승인해줬다. 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제약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 제재를 가하면서도, 동맹국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안정적 장비·부품 공급을 허용해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바이든 시대의 허점” “너무 느슨하다”고 폄하하며 철회 후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까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사이트 라이선스 방식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필요한 장비와 소재·부품 등을 ‘정확한 수량’ 단위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종의 총량제를 연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이다. “수출할 때마다 허가받는 것보다는 1년 단위 총량 승인이 낫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적 까다로움이 대폭 확대,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수반된다. 반도체 생산에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는 예기치 못한 설비 고장이나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부품이 연초 신청 목록에 없는 경우, 수출 승인이 지연되고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는 필요시 신속하게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공장 운영 자체는 막지 않겠다”면서도 “설비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자재 흐름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선적이 미국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지도록 통제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우려하는 건 기술 유출이나 장비가 중국 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VEU 제도 하에서도 이미 상당한 보안 약속을 했었다. 문제는 미국이 그러한 불안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절차는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대형 반도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국이 다시 한번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