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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반도체법(CHIPS Act)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면서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센트도 낼 필요 없이 (반도체에) 관세를 높게 매기면 그들(반도체 회사)이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하도록 한다.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대만 TSMC 등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신규 반도체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64억달러(약 8조8900억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신규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시설을 위해 4억5000만달러(약 6250억원)를 지원받는다.
그는 한국이 ‘무역 적자국’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돈을 버는 기계’에 비유하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다”, “주한미군 규모는 4만명(실제 2만7000명 수준)” 등 거짓 주장을 내놨다.
옐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무역에선 적, 안보에선 무임승차 국가”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이 쉽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그의 발언들을 정치적인 수사(레토릭)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제 자문가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는 그의 발언들이 “무역 상대국에 긴장감을 높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