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은마도 공공직접 재건축 검토?…국토부 “특정단지 아냐”

[이데일리 김나리 황현규 기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우선 추진을 검토하는 특정 단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4일 ‘공공주도 3080+ 공급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우선 추진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권역별 우선추진이 검토되는 구역은 동남권 25곳, 동북권 9곳, 도심권 10곳, 서북권 1곳 등 총 67곳이다. 다만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우선 추진 검토 구역들은 노후도가 심하고 현재 방식으로 사업 추진 불가능한 곳들을 개략 검토한 것으로,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이번 사업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사가 우선이다. 공공주도 방식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나 정비 구역은 실제 없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처음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는 조합이 있지 않다”며 “주민들과 조합이 기존 공공재건축·재개발 방식과 공공직접시행방식 중 어느 방식이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