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활동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 지원의 시의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시의성에 발맞춰 형사처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병행해 법질서 확립과 경제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권칠승·김태년·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통해 경제와 법질서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경제형벌규정 실태와 정비방안’을 주제로, 배상균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김준호 팀장(한국경제인협회)과 손창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배임죄 규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영종 변호사(코리그룹 부사장)가 발제하고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카이스트 교수),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신정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경제와 형사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사회 각계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입법적 제언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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