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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가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 해 그 과정에 대입시키며 다큐에 몰두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 감상평을 남겼다. 그는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쉽게 무너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며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은산은 “짧은 그의 페이스북 글에서 모순된 사고방식이 엿보인다”라며 “촛불, 기득권 청산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나는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 촛불을 말하는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그가 내놓는 모든 발언들이 어느 한 계층의 막대한 희생 없이는 성사 불가능한 극단책 같아 나는 자주 아찔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가 더욱 두려워지는 순간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나선 그가 재성 건정성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으며 지지층을 상대로 꽤나 달콤한 언사와 직설적 화법으로 감성마저 자유자재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이 지사가 최근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집행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이 지사에게 감히 권한다.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대선을 노려보는 게 어떠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출신의 룰라는 급진 좌파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대선에 참패했으며 결국 중도적 이미지로 쇄신한 이후,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무려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앞섰음에도, 당시 브라질 국민들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열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룰라의 급진적 정책들에 대해 반기를 들은 것이다. 이 점을 이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겠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되 ‘이미 취업해서 월급 받고 있는 직장인 및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한정해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게 어떠겠냐”라고 제안했다.
조은산은 “룰라는 2002년 대통령 당선 후 좌파적 포퓰리즘 러쉬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친기업적 시장주의자로 변모했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 규제를 철폐했고 수출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도 감면했다”라며 “이 지사가 경제 3법의 부당함과 중대재해법의 무분별함 그리고 후진적 노동법 개정에 앞장서서 외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표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 당원이 되고나 입장 서류를 제출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