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인데 임대주택 공실 늘어나는 이유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3년 전 대비 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 주택을 정책적으로 늘리는 상황이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월 5785호, 4%로 공가는 공가율도 2배나 폭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LH는 매입임대를 2016년~2018년 기간 1만호, 2019년~2020년 2.2만호, 2021년 6월 현재까지는 4.4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최대 공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은 40㎡미만이 2.7%에 불과했지만,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는 26.7%, 다자녀 40~60㎡ 25.5%에 달했다.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매입 임대 유형과 입주자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공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에게 85㎡이상의 매입임대 공가율이 가장 컸던 이유는 평수가 1인 가구에 비해 크고, 기숙사 60~85㎡ 의 경우 쉐어형으로 독립공간 선호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혼층은 선호평수가 60㎡이상인데, 그보다 작은 평수를 제공했을 경우 선호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자녀계층(2자년 이상)은 가족구성상 85㎡이상을 선호하지만 그 보다 작은 평수의 매입임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LH가 공급실적에만 급급해 계층별 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해 텅텅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계층별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놀리는 임대주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