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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종부세 과세 기준 등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집값이)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합니까”라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쓴다. 희생했던 지방 도시로 배정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부세가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며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