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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날 판결을 두고 TF는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 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고 했다.
TF는 이어 “지난 8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66.4%로 압도적이고, 성별 지역 직업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무엇이 두려워 이를 반대하고 수수방관하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외치며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때는 민심을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