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폰지 사기 벌인 갤러리 대표 등 1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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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A갤러리 대표 40 대 B씨등 3명을 지난달 20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 외 영업 매니저 등 11명은 이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3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피해자 1110명에게 투자금 약 905억원을 속여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3000~4000개의 미술품에 투자하면 해당 미술품의 전시·렌탈·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월 1%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으며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금액은 1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갤러리에서 미술품 전시, 렌탈, PPL 등을 통한 수익활동은 전혀 없었다. 모집한 피해액은 총책의 개인사업 대금과 피의자들의 수당 및 명품 소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피의자들 미술품 확인하지 않는 허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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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품 촬영본을 피의자들에게 준 작가들의 공모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 여부를 확인했었다”면서도 “(작가들이)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미술품 가치를 평가하는 단일한 기준이 없고 비전문가인 개인이 가격을 검증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해 실제 시장 가치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했다. 특히 작가들에게 호당 가격 확인서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받도록 종용하거나 허위 가격확인서(INVOICE라는 문서)를 만드는 등 마치 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작품당 많게는 수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호당 가격 확인서란 한국미술협회에서 발급하는 작가별 미술품의 가치를 책정한 확인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서울, 광주, 충남 태안 등의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91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갤러리·수장고·피의자 주거지 등 7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피의자 14명을 포함해 전속작가·갤러리 직원 등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했다. 피의자들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명품 가방 등을 압수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전체 122억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품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이 투자목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미술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와 가격 확인서 등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의 감정 등을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