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의정갈등 국민이 풀자”…의료개혁 앞장선 시민단체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거듭되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이뤄진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강당에서 의료개혁 연대회의 1차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 의료체계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단체는 먼저 전공의 집단 사의를 통해 발생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짚었다.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체 의사 부족 인원은 4118명에 달했다. 최희선 보건노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둘러싼 의료 공백 사태가 2월부터 시작해 이제 9개월째”라며 “이로 인해 지역의 환자와 시민들만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의사 부족과 수도권 쏠림 문제가 민간의료 중심체계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지금의 의료 자원은 수도권 등 돈이 되는 곳에 몰려서 지역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지역에선 수억 원을 내걸어도 의사를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민간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단체는 지역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의료체계를 강조했다. 류제강 한노총 정책2본부장은 “의료개혁의 진짜 목적은 민간에 맡긴 의료시스템을 근본적 전환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의료환경을 찾아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해 거주 중인 지역에서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이 사태를 해쳐나갈 방법은 지역의료 강화뿐”이라며 “필수의료는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정 갈등이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로 주체가 향해야 한다”며 “국민중심 의료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듬해 1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향후 토론회 주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화의 쟁점과 전망(11월 26일) △공공의료 확충,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지역통합돌봄 동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 인력, 법, 재정&거버넌스 대책은?(12월 3일)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12월 10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쟁점과 과제(12월 24일) △의료격차 확대, 초고령 사회!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5년 1월 7일) △의료개혁특위를 넘어 국민참여 의료개혁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협력을(1월 2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