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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 윤 대통령이 인품은 훌륭하고, 나무랄데가 없지만 사후 갈등구조에 대한 감수성이 좀 약하다”며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한국 사회 기득권 구조 고착화,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고쳐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만 보여 줘도 국민들은 많은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인사 문제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건 사실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더 반성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교육부장관이 임의로 발표하신 것 아니냐. 대통령실의 조례를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내각의 임의적 행동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그 분이 그래도 여러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되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즉흥적이고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장관을 임명한 윤 대통령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불운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내외 환경이 좋지 않아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 평가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정권이 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쳐 왔다. 내부적으로 국회는 야당의 압도적 의석을 유지하고 있고, 당내부는 분란에 빠지고 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맡고 있는 기관장이나 국회기관에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일 발표된 KSOI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8.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8.5%였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7.1%). 3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9.8%, 부정평가가 67.4%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3.4%, 이하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