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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을 10~30%까지 평균 15% 낮춘 바 있다.
이후 삭감된 연봉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채 해마다 전 직원에게 같은 인상률이 적용돼 임금의 내부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에 정부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장관은 “기본 방향은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낮게 하고 2009년 이후 입사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하후상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임금을 7~8%까지 높이고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인상률을 0.5%만 낮춰도 공공기관의 평균임금 인상률인 4.1%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사 1년차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입사 2년차부터 3~5년에 걸쳐 기존 직원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지난달분부터 소급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입사자의 임금 인상률과 2009년 이전 입사자의 임금 상승률 격차가 커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2가지 임금 인상률은 산업 전반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