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위원회는 이달 2차례 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회의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기준 완화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감염차단을 위한 한시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이 논의됐다.
지난 22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발언처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기준 유흥시설·콜라텍·무도회장 등은 집합금지가 풀리는 대신 일정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될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백신패스 도입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백신 접종자나 음성 확인자에 대해 각국 사정에 맞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스포츠 관람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백신패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내달부터는 스포츠 관람이 아닌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금지, 3단계에서는 50명 미만만 허용된 행사, 집회 역시 일정 수준에 한해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드 코로나 전환 날짜는 11월 1일 혹은 8일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로드맵 발표를 위한 이번주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5일 공청회에 이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27일 3차 회의를 열고 방역의료를 비롯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들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최종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24일 0시 기준으로 누적 예방접종 완료자는 3597만 5412명으로 접종률은 70.1%를 기록,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인 70%선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접종 완료율이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