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이를 보육하는 학부모들이 모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는 만 5세의 발달 상황이나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상황, 학부모의 보육 환경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이번 대책이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어려움을 가중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시행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 일부부터 한국 나이로 8세가 아닌 7세에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정부는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낮추면 영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고 학교 졸업 시기를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정작 학부모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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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들의 우려도 크다.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은 수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일찍 끝나는 데다 방학도 길어 보육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맞벌이 부부는 돌봄교실을 활용할 수 있다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원한다고 모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만 5세의 경우 길을 찾거나 하는 것에 아직 미숙한 나이일 수 있어 아이 혼자서 방과 후 시간을 학원 등으로 이동하며 보내기도 쉽지 않다.
만 2세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교육이 점점 더 좋아지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며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막막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에서는 제도 추진 전에 만 5세 아이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제도 보완과 교육 프로그램 변경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같은 지원이 선행돼야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이미 12월생으로 유치원에서조차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느리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의 과정도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라며 “한 살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의 과정을 그대로 가르치겠다고 하면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