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①‘북미대화 조율’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재시동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착 국면에 돌입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되돌려놓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취임 바이든, 대북 메시지 내놓나 주목

일단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일성을 지켜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이든 당선인은 결이 다른 ‘외교 원칙’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유지되겠으나 한미 동맹 가치 복원이나 다자주의의 회복 등은 우리 입장에서 경청할만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기에 북핵 문제의 언급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지켜봐온 전문가이니 만큼 대북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과제 우선 순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전날(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있어 여전히 우선순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문 대통령의 예측과 일치할지 관심사다.

다만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격해진 데다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강력한 현안이어서 북핵 문제의 직접 언급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성한 북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됐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 긍정적 요소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후보는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받지만 군사적 해결을 배제한 협상파로 분류된다. 웬디 셔먼 부장관 후보는 클린턴 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가리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정도로 남북문제를 잘 안다”라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기 방미 통한 한미간 정상차원 공감대 형성할 수 있길 희망한 바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조기 정상 방미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에 발목잡힌 외교전…장기전 돌입 가능성 높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시간이 많지 않은 문 대통령에게 분명 악재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적인 외교 대표단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방역과 치안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나 국회 대표단의 방문은 2월~3월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1분1초가 아쉬운 문 대통령으로서는 속절 없는 시간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뉴시스)

여기에 북한은 물론 미국도 북미 대화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동에 발목을 잡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등 원론적 언급으로 ‘장기화’ 전략을 언급했고 바이든 당선인 역시 급하게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미 선언적 비핵화를 천명한 북미가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근시일에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인권’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 마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마찰음이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 증진은 미국의 우선 사항”이라고 우회적 우려만을 표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