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제 마친 中 대이동 `최대 고비`…입국제한 확대 빠진 총력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9일까지 연장된 춘제(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면서 오늘(10일)부터 대대적인 중국 내 귀향행렬이 이어지며 보건당국도 방역체계 대폭 정비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도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고 국내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을 방문한 확진자가 국내 발생했음에도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일단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역을 강화해도 해외 유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외국 다녀온 내·외국인 자가진단앱 통해 관리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입국제한 조치 확대에 대해 검토했으나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입국 제한을 결정하지 않았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국에서 입국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입국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등을 이유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사람은 499명에 이른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2일 1만3000명에서 8일 기준 5200명으로 약 60%가 감소했다.

대신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입국장에서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으면 매일 팝업창을 통해 발열과 인후통 등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했다”며 “몸 이상이 발견돼 상담이 필요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자동 연결된다. 좀더 나아가서는 응답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앱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국으로 나가는 이들에게는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고 의료 현장에 중국이 아닌 해외여행 이력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오는 11일에는 1단계로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을, 13일부터는 일본과 홍콩 여행 이력을, 17일부터는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에 대한 여행 이력을 알릴 계획이다.

◇자가격리 불응 시 벌금 기준 대폭 인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크게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불응 시 적용하는 벌금 기준을 대폭 인상 추진한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에 불응 시 벌금 300만원만 내면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자 지난 6일 기동민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월 국회가 소집되는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확진자 접촉자 총 1698명 중 116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하지만 격리시설은 17개소 793명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물량도 현재 3000건 수준에서 이달 말까지 1만건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확대에 대비, 정부가 격리병상을 9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능후 본부장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확진자가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격리병상과 인력 등 계획을 모두 짜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증에서도 감염…중국 입국자 관리 강화

정부가 2중 3중 대책을 내놓은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톡특한 특징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중증 상태가 아닌 경증 상태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 스스로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간 전파가 일어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감염 초기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위험지역을 확대해 해당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9일에는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으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가족이 먼저 검사를 받는 사례까지 생겼다.

정부는 이 때문에 현재 병원에 입원한 폐렴 환자 중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사 소견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감염이 병원감염 형태로 만약에 연계되면 병원에 있는 많은 중증 환자나 고령자에게 노출돼 그땐 상황이 또 달라질 여지는 있다”며 “최대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