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SKY 대학, 서울 떠나면 인구 분산될 것”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도 서울 인구 과밀화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 원내대표 SNS)

김진애 원내대표는 2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1978년 박정희 정부 당시 연구원 자격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중화학 기획단에서 지역개발연구소를 만들어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백지계획을 만들게 했다. 거기에 제가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할 때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30년 전에 아마 임시 행정수도가 만들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가 훨씬 덜 했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서울 인구가 한 600~700만 정도 밖에 안 됐을 때다. 그때 했으면 굉장히 효과가 높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거다. 이런 해석을 당시에 했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말로 했는데, 당시 현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개헌 이야기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도시를 좀 더 완성하자는 의견이 나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회만 세종으로 내려가도 인구 분산 효과가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에 그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상당 기관이 이전했고 많은 부분이 혁신도시로 갔고 세종시로 갔지만, 서울의 과밀화는 여전히 문제이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세종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사령탑으로서 행정도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인구 분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의 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SKY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인구 분산 효과는 가장 클 거다. 그런데 쉽게 하기 어렵다. 지금도 세종시에 별도의 분업학교, 분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솔직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언택트 교육 같은 게 많아지는 시대인데 과연 서울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하냐? 교육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문제는 ‘지방 소멸’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지방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작은 도시는 곧 소멸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면 세종시를 잘 활용하는 게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호를 줄 거다”라고 말했다.